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3월,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체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3월 5일(목), '재중 탈북자 강제 송환에 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 '세미나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합니다.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내외 논의는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 준수 여부, 송환 규모와 빈도, 그리고 송환 이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그 근절 방안 등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제송환 과정에 가담한 북·중 책임 기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조직 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책임 규명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강제송환에 관여한 ‘중국 및 북한 기관의 조직 체계’와 그 연계 메커니즘을 확인함으로써 ‘중국 기관 재직자’에게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명시되어 있는 ‘교사’나 ‘방조’ 책임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강제 송환 자체가 동일한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추방’이라는 직접적인 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책임 규명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NKDB의 연구는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양자협정, 중국 공안부의 공식 문서, 그리고 국내 북한이탈주민 심층조사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 증언, 관련 기관 재직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강제송환에 가담한 기관의 조직과 구성, 나아가 시기별 기관 변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의 구조적·체계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형사법적 관점, 국제정치학적 관점, 인권 조사 및 비사법적 책임규명(심리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중국의 강제송환 문제와 그로 인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