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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NKDB]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세미나(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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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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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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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세미나(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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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체류·이동·가족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얼굴, 음성, 지문, 심지어 체중까지도 ‘데이터’로 수집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NKDB가 발표할 최신 보고서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이 재중 탈북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방식과 디지털 감시 기술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정책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특히, 재중 탈북민이 난민이자 불법 체류자이자,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겪는 중첩된 인권 현실을 조명하고, 디지털 감시로 인해 위축되는 사생활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생활권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더 나아가 국제인권규범의 대응 방향과 북·중 관계의 인권적 함의까지 함께 모색하며, ‘기술을 통한 통제’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어디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다시 비추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감시·통제 내에서 취약하게 노출된 분들이 처한 현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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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1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4시 45분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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