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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소식

법과대학 소송 경제법학회, 제2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법과대학 소송 경제법학회, 제2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대학 법과대학 소송 경제법학회(지도교수 이기종)가 지난 8월 26일(금) 양재 aT 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학 경제법학회를 포함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여대, 고려대 등 9개 팀(7개 대학, 2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장, 중개 플랫폼 시장 및 바이오 시장 등 비대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주제가 많이 발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대학 경제법학회는 <메이버㈜[쇼핑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주제로 본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들은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매터표준(Matter Standards)의 도입으로 가정 내 스마트 기기들 간 상호연동성이 개선되어 스마트홈 수요가 증가한 미래 시점에서 AI스피커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시의성 있는 가정으로 경연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포털과 오픈마켓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메이버㈜가 코로나 19로 하락한 포털 점유율 반등과 매터표준 도입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스마트홈,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목적으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자사 오픈마켓에만 한하여 쇼핑 포인트를 차감한 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산식을 적용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였다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리대학 경제법학회는 매터표준의 도입이 스마트홈 시장과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예리하게 분석하였고, 법리 적용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논리적으로 답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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